무주택자들 “정부 못 믿겠다” 분통

정 총리 “수사 범위 3기 신도시에 한정”
법조계 “검찰·국세청·금감원 협력 필수”
與 “송구”… 野 “감사·檢수사·국조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차 전수조사에서 고작 일곱 명이 더 적발된 것으로 밝혀지자 차명으로 땅을 산 직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정 총리가 ‘수사 범위를 3기 신도시에 한정하겠다’고 하자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본 서울의 박철헌씨는 “7명이 더 밝혀졌다고 하는데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조사였냐”고 되물었다. 무주택 신혼부부인 강우영씨는 “어디까지를 투기로 볼지 모르겠지만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올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광석 로티스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LH 직원 가족의 거래 내역까지 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며 “실명 거래보다는 최소 3~5배수 이상 가족 등의 명의를 빌린 차명 거래를 밝혀내지 못한 조사”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이번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공직자뿐 아니라 부정 세력의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이번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여당은 “송구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등잔 밑이 어두웠다’는 국민 여러분의 탄식과 분노가 뼈아프다”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조차 거듭 부끄럽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단 한 치의 의심조차 남기지 않겠다”며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조금의 관용도 없이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국정조사로 초기에 제대로 수사해 처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도 일주일이나 늦어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덮고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껍데기 조사”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차명 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