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올해 첫 임시회 열어 대정부·국회 결의안 채택
삼중수소 검출 논란 휩싸인 월성원전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월성원전은 최근 삼중수소 검출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2021.1.18 연합뉴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올해 첫 임시총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와 전북 부안군, 부산 금정구 등 전국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모임이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에서 “원전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국민 중 6.4%인 314만명의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 여론 수렴 없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며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각종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고준위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 지자체와도 소통해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