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치킨배달하던 50대 가장 숨져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재판서 첫 공개
“진정한 사과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 없다”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는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50대 피해자의 딸은 사건 발생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운전자의 강력 처벌을 호소하는 글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22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는 “동승자 B(47·남)씨가 운전하라고 시킨 사실 있느냐”는 B씨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B씨의 변호인이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고 하자 처음에는 “호텔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후 B씨의 차량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가 이후 “차 안에서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B씨가 ‘편의점 앞까지 가자’고 했고 운전을 하게 됐다”며 “앞을 향해 손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처음 공개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이 편의점을 지나 우회전한 뒤 곧바로 중앙선을 넘는 장면이 담겼다. 벤츠 차량이 과속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정면으로 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서 사고 장면을 본 A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증인 신문 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김 판사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역주행하는 줄 몰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A씨는 “당시 B씨의 손짓을 보고 운전한 기억은 분명한데 그렇게 속도를 낸 것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 2명도 나와 증인 신문을 지켜봤고, “합의할 여지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오늘 B씨의 주장을 들으니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검찰, 음주운전 적극 부추겼다고 판단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이나 사고 책임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측과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