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에게 ‘국회의원 세컨드(애인)’라고 말해 기소된 여성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55·여) 대전시의원에게 “세컨드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잊지 못할 만한 것”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김소연(39·여·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당시 시의원 공천 이유에 대해 동료 정치인과 얘기를 나누다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의 세컨드”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을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박 판사는 “채 의원은 줄곧 부인하지만 증인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크다”며 “채 의원의 범행은 동료였던 김 의원에게 윤리·정치적으로 치명상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 김 의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김소연(39·여·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당시 시의원 공천 이유에 대해 동료 정치인과 얘기를 나누다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의 세컨드”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을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