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번호 불법 수집…질병 검사 강요죄”

교인명단·전광훈 휴대전화 압색 문제제기
“박능후, ‘예배·대면모임 금지’ 예배방해죄”
“전광훈, 특정 증상 없고 기침만 해”
“정부 ‘가짜 통계’로 교회에 책임 전가”
사랑제일교회 841명 확진…45명 추가
840명이 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담임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 등에서 방역당국과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이후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상태와 관련, 특정 증상 없이 기침만 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전 목사는 휴대전화가 압수되자 교회 측이 제공한 새로운 휴대전화로 온라인 설교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전광훈 물품만 집중 압수수색”
“변호사 입회 없이 휴대전화 압수 불법”
변호인단은 23일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와 서정협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대면모임을 전면 금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21일 압수수색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물품을 집중 압수했고, 특히 휴대전화는 전 목사 변호인의 입회 없이 압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폈다.강연재 “코로나 확진자 수로 국민 겁박”
‘전광훈 양성’ 알린 구청장에 손배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연재 변호사는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체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 대신 ‘신규 확진자 수’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거짓·조작 발표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녀사냥을 하며 방역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달 17일 전 목사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소식을 알린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보건소가 전 목사를 긴급 소재파악 중’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지만, 전 목사 측이 보건소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은 것은 해당 글이 게시되고 약 1시간 뒤였다는 주장이다.휴대전화 압수 당한 전광훈,
교회 측 제공 새 폰으로 온라인 설교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변호인단 측은 “특정한 증상은 없고 약간 기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전 목사는 교회 측이 제공한 새로운 휴대전화로 사전 녹음을 해 23일 사랑제일교회 온라인 예배에서 설교하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전날보다 45명 늘어 누적 8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499명, 경기 254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서만 792명이 확진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49명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약 4시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교인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방문
부천시 50대 가족 등 5명 확진
한편 이날 경기 부천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이자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50대 여성의 가족 등 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들 5명을 포함해 212명으로 늘었다.

부천시 괴안동에 사는 A(20대·여)씨와 B(10세 미만)군 등 확진자 2명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C(50대·여)씨의 가족이다.

C씨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판정됐다.

C씨가 확진된 뒤 그의 가족인 A씨 등은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달 18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검사 당시 B군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원종동 거주자(60대·여)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달 20일 발열과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확진 사실이 공개된 부천시 역곡동 거주자(30대·남)와 중동 거주자(50대·남)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천시는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병상 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