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엔 “시간 필요” 회의적

홍남기 “내주 ‘하위 70%’ 추경안 제출”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에 대한 환수를 전제조건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고소득자 기준이 애매모호한 데다 줬던 지원금을 뺏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급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견을 전제로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다 (의견이) 통일이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이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치권에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 생각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정부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되 고소득자를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며 반발이 일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면서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답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