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대 우울증 5년 새 4만명↑… 증가율 최다
저임금 기준 월수입 140만원 미만 46%
돈 없어 병원도 못 가 22%… 팍팍한 삶
“청년들 최소한의 기본 생활권 보장 필요” 회사원 최미영(23·가명)씨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평일 새벽에는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물건을 분류했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날랐다. 쉴 틈 없이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100만원 정도. 최씨의 삶은 늘 고단했고, 그만큼 고립됐다. 최씨는 “돈 때문에 친구들이랑 밥도 같이 못 먹고, 학교 활동에도 제대로 끼지 못했다”면서 “사람들 눈을 피하는 것도 습관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우울 정도가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만 19~34세 청년 1000명의 우울함의 척도(30점 척도)는 평균 9.76점이었다. 우울 판정 기준인 10점에 가까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3년~지난해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수 현황을 보면 20대(20~29세) 증가 폭이 93.2%로 가장 컸고, 10대(10~19세) 증가 폭은 세 번째로 높은 57.5%였다.

청년들의 부채 비율도 높았다. 조사에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9%였다. 청년 1000명 중 개인소득이 저임금 근로소득 기준인 월 140만원 미만인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2%였다. 부채 원인 1순위는 주거비로 꼽혔고(38.0%), 학자금 대출(33.0%)과 생활비(21.1%)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학원생 박지희(32·가명)씨는 과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당시 가족 생활비를 마이너스통장으로 충당해 부담이 컸다고 했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사는 게 힘들어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왔지만 각자도생하던 가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외에 변화는 없었다.

경제적 빈곤은 청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돈이 없어 치과 치료를 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였다. ‘돈이 없어 본인 또는 가족이 병원에 못 갔다’고 응답한 비율도 22.6%였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거나 생계를 본인이 책임지는 청년일수록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비율이 더 높았다. 대학생 김민욱(24·가명)씨는 “1학년 때 공황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긴 했는데, 요즘은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 안 간다”면서 “집안 사정도 어렵고, 돈은 벌어야 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라고 말했다.

전경숙 평택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 문제와 주거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이르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 제정될 청년기본법안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등 청년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