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1108만명에서 2018년 1055만명으로 5년간 4.8%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2392만명에서 2018년 2,909만명으로 21.6% 늘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의료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이다.
237만 5000명은 지난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3847만명의 6.2%에 해당한다.
이중 보험료 하위 20%의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8.6%(47만명), 2015년 8.7%(48만명), 2016년 8.4%(46만명), 2017년 8.1%(46만명), 2018년 8%(45만명)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의 의료 미이용률은 지난해 4.6%(49만명)으로 저소득층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