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 기류에 경찰 수뇌부 공식 대응
민갑룡 경찰청장
민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 염원인 수사구조 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6월 역사상 최초로 정부 합의문을 발표했고 국회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정부 합의문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봐 대응을 자제하던 경찰도 논의가 검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경검 협력 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일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15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