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광란의 과속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건수·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과속운전 사고는 거꾸로 가는 추세다. 제한속도보다 2~3배 과속운전하는 운전자도 있을 정도다. 속도를 줄이면 운전자가 예상하는 대로 차를 정차시킬 수 있지만, 과속하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