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포함한 35개 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연법 개정안에는 피난 안내 의무화뿐 아니라 피난 통로 안내도를 배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지만, 영화관이나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관객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심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를 신설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포함한 35개 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연법 개정안에는 피난 안내 의무화뿐 아니라 피난 통로 안내도를 배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지만, 영화관이나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관객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