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결… 유효기간 3년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 점수를 받고도 가까스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KBS 1TV는 646.31점, KBS 2TV는 641.60점, MBC는 616.31점, SBS는 647.20점, 대전 MBC는 640.59점 등을 받아 총점 1000점에서 재허가 기준점(650점)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 계획을 확인했다”면서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KBS와 MBC는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3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SBS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등 사회 환원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