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前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의 소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 건설 재개와 중단의 입장이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공론화 절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는 공론화를 완주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했고, 완주가 공론화 과정의 일차적 목표가 됐습니다.”김지형 전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과와 소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중단을 판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의제가 매우 논쟁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론화 과정에서나 이후에나 다시 한번 갈등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중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갈등 해결의 솔루션, 또는 제3의 절충적 의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제일 염두에 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지혜를 모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한지, 시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참여단에 공론화 결과가 자신의 입장과 다를 때 승복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93%가 당연히 승복하겠다고 답했다”며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진실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가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선거를 의식하고 소속 정당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은 열린 마음으로 사안에 대해 전문가 수준에 가깝게 숙의를 거쳐 의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한다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의 뜻을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론화가 정책결정권자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공론화에 부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후 토론에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민들은 통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고 통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 주체가 되고자 한다”며 “식견 있는 시민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 수도 있고 공론조사와 같은 중간 매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공론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제 머리를 못 깎는 선거법 개정이나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헌법 개정에도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는 정부 훈령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서만 권고해야 하는데 그걸 넘어서 원전 축소도 권고했다”며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계가 도태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도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