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김영란법 저촉 또는 혹시 모를 오해 소지 없애자’

“김영란법 시행후 선례가 쌓일 때까지 몇 달은 조심해야 합니다.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거나 혹시 모를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하나인 모 금융공기업 감사실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매뉴얼이나 행동강령 마련 때문에 이달들어 마음 놓고 쉴 틈이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처럼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 공기업마다 대처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김영란법은 일반 국민에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을 두는 이른바 ‘3·5·10 법’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공직자 등’에 포함된 공기업 임직원들은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기준’이 워낙 광범위해 여간 어려운 법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부정청탁 기준’이 공기업 성격에 따라, 때에 따라 달리 적용되거나 해석될 수도 있고, 특히 공기업은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공기업마다 자신들의 특성이나 성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김영란법에 맞춰 청탁을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혹시 모를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예행연습 삼아 매년 해오던 추석 선물을 지난 추석부터 ‘감사카드’로 대체했다. 추석 선물 대신 카드를 제작해 아낀 비용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청탁방지 담당관(감사실장)을 지정하는 한편 법 시행 전까지 국민권익위 표준(안)에 따라 사규를 제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김영란법 대응 방침으로 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추석 명절 때 언론사와 정부 부처, 각종 관련 업체에 선물을 보냈지만, 올해는 단 한 곳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외부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각종 윤리경영대책을 더욱 강화했다. 부조리 제보와 불법하도급 신고, 불편부당 신고, 공익신고 등 각종 신고 시스템을 비롯해 ‘부패행위자 실명공개 제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직위해제 의무와 징계요구 수준을 해임으로 강화한 ‘녹다운’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기술은 법 시행에 맞춰 연말까지 ‘청렴 Start-Up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청탁금지법 대응 실무팀(TF)을 구성해 발생 가능한 사례 등을 수집하는 한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기준 제정 등 내규를 선제 정비했다.

주택도시보증은 김영란법 홍보용 포스터, 종이컵, 데스크 다이어리 등 법 홍보 물품을 제작, 배포해 365일 직원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시범 케이스로 걸릴 경우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난해한 법을 제대로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과 직원들의 법 공부 바람도 뜨겁다.

한국전력기술은 사내 전산망 접속 시 교육 화면이 펼쳐지는 ‘온라인 청탁금지법 플래시 교육’을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주요 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신고와 처리 방법 등을 3∼4분 만에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정리돼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직원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형 윤리교육’을 시행 중이다. 이 교육은 보드게임과 퀴즈를 결합한 형태로, 3명이 한 팀을 이뤄 다른 팀과 퀴즈 대결을 펼쳐 퀴즈를 맞힌 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동서발전 측은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이 ‘게임을 통해 법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동서발전은 모든 사업장 직원에게 게임형 윤리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도 이달 들어 내부망에 매일 김영란법 퀴즈를 1개씩 올려 직원들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참여도가 높은 직원에게 상품을 수여할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사내 전산망에 ‘청탁금지법 Q란’을 만들어 청탁금지법 규정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외부 강사 강의와 함께 각 부·점 기획서무팀장으로 지정된 청렴 리더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따른 청탁유형 등을 논의,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