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려 표명

내년에 출범하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국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한다.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노조가 25일 부터 잠정합의안 승인에 관한 투표를 시작하는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지하철 통합공사 경영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이 도입된다.

노사정은 통합공사 조례나 정관에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하고 경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이사는 2명, 경영협의회는 3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일이나 북유럽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경영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동자 대표로 노조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지만 기관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노조가 추천하는 조합원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상생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노조의 경영 참여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 투쟁 위주의 노사문화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기창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현행법에 보장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조가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공사의 정원은 1천29명을 정년 퇴직 등으로 자연 감축해 1만 4천645명으로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 인력은 291명(총 정원 1.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738명) 제도가 종료되면 정원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력감축은 본사 관리지원 부문에 집중된다. 기획·조정·법무·홍보 등 71명, 안전·비상계획 등 65명, 인사·복리후생 30명, 경영지원 27명 등 관리인력 242명, 사업개발 부문 27명 등이다.

인력 감축으로 절감된 인건비의 55% 이상을 처우개선에 투입, 임금과 후생복지 등 처우를 수도권 동종기관 수준으로 맞춘다.

노조는 통합공사 출범으로 1인당 임금이 연 평균 211만 8천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퇴직급여는 30년 근무하면 530만원 오른다. 임직원 전용 휴양소와 차량기지 내 실내체육관도 한 곳씩 건립한다.

통합 후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4년간 각 공사별로 인사를 하고, 교차발령은 당사자와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른다.

이런 내용을 두고 서울메트로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25∼2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다.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도철 노조도 비슷한 시기 투표를 한다.

서울시의회 성중기(새누리·강남1) 의원은 “경영효율화 등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하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내년 초 통합까지 이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내부에서는 통합이 시기상조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부 직원들은 양사 인력구조나 재정구조, 경영여건 등 차이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통합하면 안착까지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시기를 퇴직 인력이 상당부분 정리돼는 2025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세계 1위 수준인 서울 지하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들은 지하철 통합의 벤치마킹 대상이 민영화된 홍콩 지하철이나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은 파리 지하철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양 공사 통합 후 ‘부채 공룡’ 공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에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만 65세 이상의 무임수송 문제 등 재정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을 해봐야 시너지를 내기 어렵고, 무임수송 등에 따른 적자가 쌓이고 통합공사의 절대 부채규모가 커지면 차기 시장이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인원감축이나 민영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이사제 등 노조의 경영참여도 차기 시장이 계속 유지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통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이번 잠정합의안 승인을 묻는 투표도 조합원만 대상으로 해 비노조원 등 일부 본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기회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양 공사, 3개 노조는 내년 1월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1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만약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조가 통합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양 공사 통합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