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급한데…” 이준식 첫 방문지는 산학현장

“누리과정 급한데…” 이준식 첫 방문지는 산학현장

입력 2016-01-14 10:49
수정 2016-01-14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 교육감들과는 18일 면담 예정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산학협력 현장을 찾는다.

전날 취임한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안산의 시화공업고등학교와 절삭가공 업체인 ㈜동우에스티를 방문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발달한 도제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로 시화공고를 비롯해 올해 60개 학교에서 운영된다.

이 부총리가 첫 일정으로 산학협력 현장을 택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하나인 일·학습 병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시화공고에서 교사와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일·학습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청년고용을 늘리고 우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어 수원에서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만난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 운영체제와 역할 재정립 등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립대 발전방안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또 총장들에게 정부의 대학지원 재정사업이 대학 고유의 설립 목적과 발전계획,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18일에는 시급한 교육현안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당초 이날 교육감들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 돼 18일로 만남을 미뤘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