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 1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황기철(58·해사 32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섰다. 188㎝의 큰 키에 부리부리한 눈매는 7개월 전 6만 9000명 우리나라 해군의 당당한 총사령관일 때와 같았다. 하지만 이날 결심공판에서 그는 검사의 계속되는 추궁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을 뿐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증언이 자칫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로 검찰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인수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 등 10여명의 전·현직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때 상관과 부하로 지냈던 고위 장교들끼리 서로 잘못을 떠넘기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일절 하지 않는 등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보는 사람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과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해 국가에 38억여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올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 이후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알고 해군본부에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파탐지기 선정 때 자신의 직속 부하이자 상륙함사업팀장이었던 오모 전 대령에게 잘못이 있다고 소명서를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오 전 대령에게 접근해 “총장님이 믿고 계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군참모총장 시절 STX로부터 7억 7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지난 2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통영함 인수 비리에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총장도 재판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받은 돈의 대가성은 부인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면 “원래 참모총장 위치에 오르면 적이 많아진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일 통영함 인수 비리 관련 공판 때는 “통상 장비 선정의 책임과 권한은 방사청에 있다. 당시 함정사업부장인 황 전 총장으로부터 보고받기만 했지 장비와 관련한 지시는 결코 한 적이 없다”며 잘못을 후배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군 총수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부하들의 죄도 가벼워졌을 텐데 쟁공위과(爭功委過·공은 다투고 과오는 떠넘긴다)식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이 선고된 상태다. 황 전 총장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로, 다음달 5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