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 강화는 행정부 무력화하는 것”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올인코리아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독재’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자격없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독재자 노릇을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입법부 개정안을 꼭 거부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마부대봉사단과 탈북엄마회 등 관계자 10여명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의 시행령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까지 국회가 요청하면 전부 행정부가 수정하게 됐다”며 “이는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 권력 독주 더 이상 안 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연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