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포럼 “국고보조금 사업 중앙·지방 분담 등 개편 필요”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단기적 경기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2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세입 여건의 어려움에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조사관은 “정부는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국민 모두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 결손 현상 등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입예산의 추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예산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기회복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특히 창조경제, 연구개발(R&D) 투자,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은 단기적 지원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개별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재원을 나누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채우는 국고보조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화 정책자문관은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매년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중앙·지방 간 세입의 조정, 역할과 기능의 분담 등을 포함하는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이원희 소장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역할 분담과 관련해 복지, 교육의 영역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전면전이 형성돼 있다”며 “국고보조금 사업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