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중앙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대선공약 교육복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중앙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 2조2천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천600억원 등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탁 위원장은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중앙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