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州 실정 맞게 프로그램 재조정… “범죄 사전 차단에 활용”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 180만명의 켄트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당국은 2012년 12월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발생을 예측하는 ‘프레드폴’(PredPol·예측 치안을 뜻하는 ‘Predictive Policing’의 줄임말) 시스템을 미국에서 도입했다. 지난 수년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변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예측하는 것이 프레드폴의 골자다.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면 하루에 두 번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해당 정보가 표기된 지도는 경찰들의 노트북, 스마트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달된다.



키스 페어뱅크 켄트주 경찰 대변인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레드폴은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2012년 12월 켄트주 북부에서 시험 운용하다가 2013년 3월 켄트주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존슨 켄트주 경찰 분석팀장은 “거리 폭력과 마약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3개월 시험 사용한 결과를 토대로 켄트주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켄트주 경찰은 미국 샌타크루즈 경찰과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프레드폴을 사용한 뒤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보고 프레드폴사에 접촉했다. 이후 켄트주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존슨 팀장은 “켄트주 경찰은 범죄를 사전에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프레드폴은 지역 주민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프레드폴을 사용해 지역 곳곳에 순찰을 나서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면서 주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프레드폴 도입 이면에는 영국 정부의 심각한 재정 적자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경찰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영국 정부는 2010년 10월 경찰에 투입하는 예산을 향후 5년간(2011~2015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 3월 경찰 인력이 6850명인 켄트주는 2015년까지 1590명의 경찰을 해고해야 한다. 5000만 파운드(약 853억원)의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

켄트주에서 프레드폴을 도입한 이후 줄곧 의문을 제기해 온 사생활 보호단체인 ‘스테이트워치’의 크리스 존스 연구원은 “경찰 입장에서 한정된 예산을 (프레드폴 같은) 최첨단 기술에 투입해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유용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찰연합’ 등 경찰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슨 팀장은 “프레드폴은 경찰을 대체하려고 개발된 것이 아니며, 켄트주 역시 경찰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앞서 경찰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프레드폴의 범죄 예방 효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프레드폴을 도입한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아직까지 범죄율 감소 추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켄트주 경찰은 지난 4월 프레드폴 도입 이후 그간의 성과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경찰은 켄트주 북부 지역에서 거리 폭력이 6% 감소했고, 전체적인 범죄는 약 4%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만 덧붙였을 뿐이다.

하지만 영국왕립경찰감사관실(HMIC)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간 켄트주 인구 1000명당 범죄는 평균 57.12건이었는데 다음 1년간은 평균 63.45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존스 연구원은 “프레드폴은 치안의 또 다른 방법일 뿐 범죄를 예방하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범죄는 가난·실업·가족 해체 등 사회적인 문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프레드폴 시스템에 특정 유형의 범죄가 주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마약 거래나 폭력조직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정형성을 띠는 단순 절도, 강도 등의 사고 정보가 경찰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프레드폴 운용을 위해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존스 연구원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프레드폴은 ‘유죄라고 인정받기 이전까지 누구든 결백하다’는 사법제도의 기본 원리를 거스른 채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존슨 팀장은 “프레드폴은 범죄의 종류,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등 세 종류의 과거 범죄 데이터를 이용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 예측을 위해 과거 특정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프레드폴뿐 아니라 최근 런던경찰국(MPS)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인 액센추어가 만든 갱단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년간 범죄 전력이 있는 런던 내 갱단원들의 범죄 기록과 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록한 글을 분석해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한정된 경찰력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범죄 조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액센추어 관계자는 “세계 8개국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은 ‘분석 예측 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경찰 치안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다”며 “런던시내에서 발생하는 갱단 범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갱단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같은 접근은 특정 집단과 소속 구성원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액센추어 관계자는 “시민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당국이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존스 연구원은 “앞서 미국 경찰이 병원과 학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당국이 접근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그 정보를 분석하려는 것인지 투명성이 보장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드스톤(영국 켄트주)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