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시민들 CCTV 300회 노출 감시 일상화… 방범효과는 의문

# 오전 8시. 제인은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 집 근처 빅토리아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 코벤트가든역에서 내렸다. 역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산 뒤 100m쯤 걸어 회사에 도착했다. 점심은 동료와 회사 주변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려고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독감 주사를 맞은 제인은 친구를 만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9시. 제인은 과연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감시자들과 마주쳤을까. 정답은 300번이다.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은 세계에서 감시가 가장 일상화된 나라다.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탓에 ‘빅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거대한 감시자)가 지켜본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영국 사생활 보호단체인 ‘빅브러더워치’에 따르면 영국에는 최대 600만대의 CCTV가 설치·운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인구가 6300여만명이니 인구 10.6명당 1대의 CCTV가 설치된 셈이다. 영국 인권단체들은 통상 런던에서 하루를 보내면 300번가량 CCTV에 노출된다고 말한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런던의 도심 거리는 물론, 주택가 골목 곳곳에서 CCTV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어딜 가나 ‘CCTV 작동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 새삼 CCTV의 천국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니얼 네스비트 빅브러더워치 연구원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리 경찰이 시내에 설치·사용하는 CCTV가 330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런던에 얼마나 많은 CCTV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보안산업협회(BSIA)의 지난해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총 590만대의 CCTV가 학교, 병원, 요양원 등 75만여곳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 설치돼 있다. 특히 공립학교에 29만 1000~37만 3000대, 사립학교 3만~5만대, 식당 5만 3000~15만 9000대, 병원·보건소 8만~15만 9000대가 설치돼 있다.

CCTV는 ‘양날의 칼’이다. 옹호하는 측은 테러와 강력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미국 사회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죄예측시스템 도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듯 영국도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버스 자살폭탄 테러로 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CCTV의 범죄 억제 효과는 영국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CCTV의 무분별한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반발한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표면적으로 감소할지는 모르지만,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가 옮겨갈 뿐이라고 주장한다. 네스비트 연구원은 “2008~2012년 4년간 CCTV를 설치하는 데 5억 1500만 파운드(약 8790억원)가 들었다”며 “불필요한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차라리 거리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빅브러더워치 측은 또한 CCTV의 확대에는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2008~2013년 5년간 각 지방정부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71개 지역에서 시민 안전보다 교통위반 범칙금 등 수익을 올리려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지방정부가 5년간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인 금액만 3억 1201만 파운드(약 5391억원)에 이른다. 네스비트 연구원은 “영국 시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크지만, 그보다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CCTV에 쏟아붓는 사실에 더 불만을 느낀다”고 말했다.

CCTV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진행형이다. 최근 런던경찰국(MPS)이 ‘입는 카메라’를 시범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MPS는 지난 5월 미국의 테이저인터내셔널이 개발한 경찰 전용 카메라 ‘액슨 바디’를 도입해 3만여명의 경찰이 1년간 써보도록 했다. 경찰 선글라스와 제복 등에 부착되는 액슨 바디는 주변 밝기와 상관없이 연속 12시간 촬영이 가능하다. 채증이 일상화되는 셈이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NO CCTV’의 대변인 찰스 파리어는 “얼굴을 인식하고 사람 움직임을 감지하는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CCTV는 용의자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움직임을 모조리 저장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정책 입안자들은 사생활을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정도로만 인식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생활이란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권리’를 말한다”며 “국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함부로 침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파리어 대변인은 특히 CCTV를 비롯한 감시 카메라가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시 카메라는 개인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이웃 간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며 “이웃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감각을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런던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