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반입 돕는 직원 엄벌해야”

교도소 수형자들이 술·담배는 물론 마약까지 몰래 들이는 등 금지물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금지물품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5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담배가 가장 많은 111건으로 전체 약 86.2%를 차지했고 주류 17건(10.7%), 총기·도검류 8건(5.0%) 마약류 4건(2.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에는 독극물 밀반입도 2건 적발됐다.

교정시설별로는 대전교도소가 총 39건으로 금지물품 밀반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도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는 모도 1천387건이 일어났는데 폭행이 1천31건으로 대다수였으며 성범죄 38건, 협박·강요 29건 순으로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할 교정시설에 담배나 술, 마약이나 독극물까지 반입되고 있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이 금지물품 반입을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