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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검사한 유치원생 개인정보도 팔았다

지능 검사한 유치원생 개인정보도 팔았다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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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개인정보 4억건 회수…침해사범 100일간 2227명 검거

지난 1월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유출 파문 이후 경찰이 벌인 개인정보 침해 단속에서 2000여명이 검거돼 개인정보 4억여건을 회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100일간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침해사범 2227명을 검거해 이 중 164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보면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수집이 5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관리자의 유출 164명, 해킹에 의한 유출 69명 등 순이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다중지능검사(언어, 음악, 수학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어린이 지능을 검사해 진로·적성 등을 알아보는 테스트) 명목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개인정보 1700여건을 수집해 보험회사에 1건당 1만 5000원에 판매해 3500여만원을 챙긴 피의자 11명을 지난달 검거했다. 또 경기2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3만건으로 성인사이트 유료 회원으로 무단 가입해 이용료 4억 8000만원을 소액결제한 일당 12명을 지난 3월 검거했다. 경찰은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 등을 소홀히 한 사업자 등 62명도 검거했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게 압수한 개인정보는 4억 7529만 900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해외에서 저질러진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미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 국가 사이버 수사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신용카드 POS 단말기(PC에 카드 결제 장치를 달아 판매 시점의 상품명이나 가격 등의 자료를 저장하는 단말기) 해킹으로 개인정보 325만건을 유출한 이모(36)씨를 검거해 송환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중국 경찰과 사이버수사 주재관 상호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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