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개선안 주요 내용

정부가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내놓은 지방의료원의 개선 방안은 공공성 강화와 특화된 의료서비스, 책임성 강화 및 경영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위기에 빠진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을 구할 첫 번째 조처로 향후 개선 방향의 청사진을 담았다.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지방의료원 부실이 사회 쟁점이 된 상황에서 질 낮은 ‘3류 의료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의료원들의 ‘재생’을 위한 조처다. ‘응급 의료·분만 등 필수 의료 위주의 개편과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노인 분야 진료의 특화’ 계획은 지역 특성을 감안,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다.

지자체의 역할·책임 강화와 의료원 평가 강화는 누적된 적자로 재정 및 신뢰 위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지역의료원들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방만한 운영과 만성 적자에 빠진 지방의료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회생의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장 및 경영 평가와 함께 경영실적, 인건비, 단체협약 등 운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주민·전문가들의 이사회 참여를 넓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안에도 감독 강화의 뜻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지역민에게 외면받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속에서도 각 지역 의료원 종사자들은 방만한 운영 속에 안주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학병원과의 인력 교류와 시설 개선 지원 등은 당장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 공공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분야의 표준 운영모델을 개발·평가하며 교육훈련도 맡게 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겨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표준진료지침 개발’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대학병원과 대도시 의료기관들에 비해 경쟁력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지방의료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폐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