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밝혀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수사와 관련, 정권 편향적 태도를 취한 의혹을 받는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지 수사 종료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청장에 대해 감찰이나 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수사가 마무리된 후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내정자는 그러나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가 대선 직전 밤늦게 발표된 데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권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컴퓨터 증거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분석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시 발표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에 한정됐고 ‘향후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취임하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최근 불거진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선상에 있지 않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취임하면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주한미군 범죄 수사와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살인·강간 외 범죄는 미측 동의 없이 계속 구금할 수 없게 돼 있는 등 수사 절차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은 외교부·법무부 등과 협의해 진행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 논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수사권 조정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찰청장 임기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치안행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청장 임기제는 가급적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책임치안 차원에서 개개인의 고심 어린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외에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악으로는 서민 대상 갈취행위, 불법사채업,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를 꼽았다.

이 내정자는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