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재발 방지’ 대통령에 첫 권고했지만…실효성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에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개입은 검찰이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이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등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내놓았다.

◇’민정수석실 불법사찰에 개입’=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429건의 사건 중 128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사립학교 비리에 관한 내사를 지시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정치인과 민간인들에 대한 내사결과를 보고받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고 확인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지시받아 사찰한 사건은 10건이며 이중 불법사찰은 민간인 2건과 지방자치단체 1건이다.

민정수석실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지시하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자체첩보로 불법 사찰한 사건 등 105건의 사찰 결과를 보고받아 업무에 활용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구체적인 개입 사례는 결정문이 작성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 수사 자료에다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더해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확인했으나 이미 주요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됐고 상부 지시를 받아 실무를 한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찰된 정보 중 일부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개월 동안 검찰의 수사자료 및 법원기록을 분석하고 민간인 피해자 50여명과 사찰 관련자 22명, 비선 지휘자 2명, 청와대 비서실장 등 12명을 조사했다.

◇”불법사찰 근절” 대통령에 첫 권고했지만 실효성 의문 =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에 대한 권고는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하고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고, 국회의장에게는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하면 권고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90일 이내에 권고 수용 여부와 이행안을 회신해야 한다. 그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인권적 실효성이 없고 정권말기 권력누수기를 틈탄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식’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새사회연대의 신수경 공동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정권이 며칠 남지도 않은 시점에야 겉핥기식 권고를 했다”이라며 “중차대한 헌정 유린과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 무기력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진정을 접수하자 6개월간 조사한 뒤 “인권위 법상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며 각하를 결정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