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의혹 이어 ‘헌재 위상에 흠집’ 우려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헌재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위장전입, 재산증식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다 강한 보수 성향, 일방적 업무 지시 스타일, 처신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퇴 요구가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헌재 등에 따르면 오는 21∼22일 예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TK(대구ㆍ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과 함께 위장전입, 세금탈루, 재산형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만으로도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수천만원씩 증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불법 조성 및 전용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각하’ 의견을 낸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친일행각을 방조한 것”이라며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헌재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뒷받침하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용 전자제품을 삼성전자로부터 협찬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헌재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이미 유명한 일화”라며 “밖으로도 소문이 다 났던 얘기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삼성 협찬 문제를 신문에서 봤다는 얘기였을 뿐 유명한 일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2011년 헌재에서 연 출판기념회에 직원들의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에 가깝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어디까지 강제로 볼 것이냐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명록 작성 등을 통해)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는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통합 문제까지 조심스레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헌재 소장에 취임하면 헌재의 위상이나 중대 현안 해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보수(성향)도 일관성이 없다. 이 후보자 지명은 보수 인사가 아니라 TK(대구ㆍ경북) 밀어붙이기 인사”라며 “이 후보자가 소장에 취임하면 헌재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