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임원, 임금체불 혐의 징역형 선고받아

배구연맹 임원, 임금체불 혐의 징역형 선고받아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배구연맹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비슷한 시기에 대우차판매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신청과 구조조정 등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금품 청산을 끝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차판매 건설과 자동차판매 부문 대표이사를 나눠 맡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대우차판매 부도가 난 이후 A씨는 직원 95명에게 31억여원을, B씨는 176명에게 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