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강행’ 코스트코 서울시 2차 현장단속

‘영업 강행’ 코스트코 서울시 2차 현장단속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축산물 매장 2곳 영업정지

서울시는 의무휴업 조례를 어기고 14일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에 대한 2차 집중점검을 벌여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식육 보존기간 등을 위반한 축산물 매장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 이날도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 등 3개 매장에 19명씩 57명의 종합 점검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지난 10일 1차 점검보다 점포별로 3명씩 늘어난 것으로 소방,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식육 보존기간 위반, 소방 유도등 전원불량,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 표시사항 위반,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식육 보존 기준을 위반한 상봉점 축산물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미이행한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10-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