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히 떠돌던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확인됐다. 교과부 대학 재정 지원의 핵심지표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부적절한 편법을 동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취업률이 2010년에 비해 급격히 높아지거나, 일정 기간 지속되는 여부를 따지는 졸업생의 유지 취업률이 낮은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이 취업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또 적발된 대학의 취업통계 담당 교직원 164명을 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처분은 징계 51명, 경고 94명, 주의 19명 등이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국고 4800만원도 환수조치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치를 제시, 재정 지원 지표로 삼아 밀어붙인 교과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형별로는 ▲허위취업 16곳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7곳 ▲과도한 교내 채용 3곳 ▲진학자 과다 계상 4곳이다. 취업률 사기인 셈이다.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의 건강보험료와 인턴보조금을 대납하면서까지 취업률을 높여 잡았다. 또 학과 실험실습비와 허위취업자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신 낸 데다 학생 본인도 모르게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대학들의 무리한 취업률 조작은 교과부가 취업률을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이나 구조조정·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에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함에 따라 취업률이 사실상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탓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에서 취업률은 전체 점수의 20%가 반영되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 30%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소규모 대학들에서는 학생 수십명의 취업 여부에 따라 대학의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만큼 취업률을 10%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 편법을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 “조작하지 않는 대학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인식까지 팽배했었다.”고 말했다. 또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핵심지표로 취업률 51%라는 쉽지 않은 수치를 제시, 일괄적으로 적용한 정부 정책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32개 대학은 말 그대로 표본조사”라면서 “감사를 확대하면 할수록 더 많은 대학들의 부도덕한 취업률 부풀리기 행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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