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태 5개월 째..협상 난항 속 ‘인권침해’ 주민 반발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한전과 주민과의 갈등이 주민 분신 사태를 겪고도 해결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15일 ‘송전탑 반대 고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와 한전 등에 따르면 주민 이치우 씨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한 지 5개월, 장례를 치른 지 90일이 지난 상황에서 한전은 공사 재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분신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여전히 공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최근 시공사 직원에 의한 여자 승려 인권 침해 논란까지 겹쳐 앞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생달’ 소속 의원 16명은 최근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발생한 여성 스님에 대한 인권침해와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 대응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한전 하청업체 직원들이 여성 스님 혼자 사는 외딴 사찰에 사냥개를 몰고 낫을 든 채 나타나 충격을 받은 스님이 입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 스님은 지난해 11월에도 공사를 저지하다 하청업체 직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공사재개 준비를 하던 업체 직원들이 멧돼지 출몰을 우려해 사냥개를 대동했고 우거진 풀을 베기 위해 낫을 소지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행 논란 부분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 피해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밀양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인권침해는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한전은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이 들 정도로 안일하고 무성의하다”고 질타했다.

악화된 분위기 속에 한전이 오는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마을 주민들은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 적극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충돌이 우려된다.

지식경제부, 한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 실무회의 역시 최근까지 열려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전 측은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직접 보상과 지역지원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직접 보상 자체도 범위가 턱없이 작은데다 공사에 따른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며 공사 백지화 외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이 밀양지역에 설치하려는 송전탑은 부산 기장, 경남 양산, 창녕 등을 포함해 모두 191기 가운데 69기다.

이 가운데 청도면 3개 마을 17기는 공사가 진행 중이나 상동ㆍ부북ㆍ산외ㆍ단장 등 4개면 22개 마을에 들어설 52기 공사는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 진행되던 중 이치우 씨 분신으로 지난 1월부터 중단됐다.

이 사업은 부산 신고리에 건설되는 원전에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울산 울주 정관면을 거쳐 경남 양산ㆍ밀양, 경북 청도 등에 90.5㎞의 송전선로를 가설하는 것이다.

분신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 분신 등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전탑 공사를 즉각 백지화하라”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증설을 취소하고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는 기존 송전선로를 통해 우회 송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