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 도착증 40대男에게 약물치료 명령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는 지난 21일 아동 성폭력범인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약물치료 명령은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처음이다.

박씨는 2002년 8월 10살 여자 어린이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중이다. 앞서 1984년, 1998년, 1991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해 실형을 살았다.

치료감호소는 지난달 박씨를 감정한 결과 성도착증(소아 성기호증)으로 진단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씨는 오는 7월 가출소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3년 동안 3개월마다 치료감호소에서 1차례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받는다. 또 인지행동과 심리치료 같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으로 15년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치료명령을 받은 대상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약물을 투약해 치료 효과를 저해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주로 쓰이는 약물은 남성의 전립선암이나 여성의 자궁내막증 등을 치료하는 루프롤라이드(Leuprolide)와 고세렐린(goserelin) 같은 주사제나 경구용 알약인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등이 있다.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은 약물치료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50만원, 심리치료 비용 270만원 등 500만원 정도다. 강제치료 명령을 받으면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성폭력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할 경우 본인이 비용을 대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22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통해 성도착증 같은 비정상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동시에 전자발찌를 장착해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와 야간 외출제한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재범방지와 교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