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ㆍ부실 수사 정황 담긴 자료 잇따라 공개
검찰이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당시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잇따라 공개됐다.KBS 새노조가 30일 ‘리셋 KBS뉴스9’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반 ‘사찰 목록’을 확보했다.
최소 2619건에 달하는 사찰 목록에는 당시 이미 존재가 드러난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외에도 민간인과 언론인 수십 명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 여에 걸친 수사 끝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만 밝혀냈다.
이같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당시에도 검찰이 때늦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없앨 빌미를 제공하고, 사건의 ‘몸통’은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대충 끝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조차 “이미 증거가 인멸된 상태였고 당사자들의 부인과 진술 거부로 한계에 부딪혔다”라며 “실패한 수사”라고 자평했다.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흐지부지 마무리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뜻밖에도 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 2010년 10월 장진수 전 주무관과의 대화에서 검찰 수사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중단됐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전날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통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강훈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조모 변호사 등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여러 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강 변호사는 당시 장 전 주무관이 혼자 책임을 뒤집어쓸 것을 우려하자 “지금 검찰 수사가 다 해서 검찰이 수사를 그만하겠다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억지로 고만 좀 해라, 해달라, 해가지고 억지로 끝낸 건데. 그래서 수사 검사들은 심통 나서, 심술부리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장 전 주무관을 두 차례 만나 회유하는 과정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애쓴 정황도 드러나 있다.
검찰은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존재가 드러났던 김종익 씨와 남경필 의원 사찰 건만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법원에 제출한 증거 목록 역시 김씨 등의 것만 남긴 채 나머지는 모두 지워진 채였다.
강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진경락 과장하고 진수 씨하고 특히 검찰 측에서 진술이 좀 일치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많은 얘길해요”라고 말했다. 검찰이 변호사를 통해 서로 주장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장 전 주무관에게 심지어 대통령까지 언급했다. “맨 위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부풀려진다고 해서 요만큼의 차이가 있냐”며 회유하는 내용이다.
결국 강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누군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KBS새노조가 공개한 실제 수사와 재판 진행 기록과도 상당 부분 맞아떨어진다.
검찰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서 이번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구형량을 낮추려 하는 등 계속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당시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과 신경식 1차장검사(현 청주지검장), 오정돈 부장검사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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