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인상폭 확대 요구

서울시, 지방소비세 인상폭 확대 요구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가가치세 전환율 5%→20% 인상 건의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리면 부가가치세 8조300억원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서울시에 지원되는 지방소비세는 시 지방세의 10.3% 수준인 약 1조2천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137개 지자체가 재산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늘려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1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 만능주의’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정책을 비판하며 “광역시, 광역도까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했다”며 “연내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