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치정 관계에다 거짓말과 조작 난무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일반적인 법조비리와는 달리 돈과 치정 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거짓말과 증거조작 등이 난무해 3류 소설을 뺨친다.

특임검사까지 투입한 결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전직 여검사가 사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건진행이나 의혹제기 단계부터 복잡한 스토리가 전개됐다.

28일 이창재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최모(49) 변호사와 이모(36·여) 전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는 2007년 이전부터 시작됐고,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한달 리스비가 475만원에 달하는 벤츠 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2008년 2월부터다.

또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이 과정에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치정관계와 사건청탁의 대가성이 얽혔다.

최 변호사와 진정인 이모(40·여)씨의 관계는 더 복잡하다.

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올랐을 때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 행세를 한 이씨와 만났다.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이씨가 올해 초 다른 사건으로 피소되자 최 변호사에게 로비를 부탁했고, 당시 복잡한 여자관계가 들통나 궁지에 몰린 최 변호사는 검사장들과의 친분을 과장하면서 이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방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한 지난 7월 틀어졌고, 이씨에 대한 감금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최 변호사가 이씨를 사기혐의로 무고하면서 법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가 최 변호사 지인인 검사장 2명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고, 이 가운데 검사장 1명이 대검 감찰본부에 이를 알렸기 때문이다.

이 때 이씨는 모 검사장이 최 변호사의 청탁을 거절한 사실을 알면서도 녹취록을 왜곡·편집해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변호사가 쓴 골프채와 명품지갑을 검사장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며 의혹을 부풀렸다.

또 진실과 거짓이 혼재한 이씨의 진정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씨의 주장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씨를 절도나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내사를 받거나 기소된 인물들도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이 때문에 특임검사팀은 이른바 ‘진실게임’을 해야 했고, 압수수색과 정밀분석을 통해 이씨의 진정내용 가운데 거짓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파악에 접근했다.

특임검사팀은 결국 공익 제보자로 포장됐던 이씨의 다양한 범죄혐의를 밝혀 구속기소한 것으로 이번 사건수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한 법조계 인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정상적인 인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면서 “3류 소설을 보는 듯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