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에 근무하는 오수만(46) 사무관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그 결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시설 면적비율을 20%에서 25%로 늘렸다.



국토해양부 최종욱(41) 사무관은 기존 공장과 연접한 공장의 신·증설을 가로막는 연접개발제한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했다. 소방방재청 이동원(44) 소방경은 기존 주유소에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앞장섰다.

발상의 전환과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기업활동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개선에 앞장선 공무원들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2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중앙부처 공무원 16명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은 “규제개혁의 최일선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했다.”면서 “최대한 기업인의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바라보니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72개의 과제를 개선해 정부 부처 가운데 기업현장 애로를 가장 많이 해결한 국토해양부와 각종 어려운 안전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꾼 소방방재청은 규제개혁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앞으로도 기업애로 규제 발굴과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