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0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에 대해 “(교육현장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칼(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외국어고의 특수성과 수월성 교육은 인정해야만 한다”며 외국어고를 존치시킬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는.
△2년 반 동안 상당한 긍정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지금의 추세대로 꾸준히 진행되면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긍정적 변화가 성공할 것으로 본다.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도 우려된다.
△제도가 현장으로 내려가면 10~20%씩 조금씩 진행된다고 본다.계획대로 가고 있다.물론 많은 우려가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다.학생 선발의 전문가를 두고 한다는 부분은 꼭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은 미국은 재정여건이 튼튼한 학교가 한 것이고,우리는 국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이다.재정 지원을 350억~400억까지 한다.국가가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이 다르다.
입학사정관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하는 부분에서도 미국은 추천서를 많이 보는데 우리는 최근 카이스트 사례가 보여주듯 입학사정관이 교장도 만나고 학생도 면담하고 하는게 가능하다.우리 현실에 맞는 입학사정관제가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2012년 대학자율화의 수준은.
△글로벌 인재 양성,사교육 잡기 등은 전 정부도 현 정부도 같은 교육목표다.현 교육개혁 정책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2012년 대입 자율화로 가되 자율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이 역량을 키워야만 한다.이 분들을 사회가 신뢰해야한다.그게 됐을 때 더욱 많은 자율을 줄 수 있다.적어도 2012년까지는 본고사 부활 등을 이야기하지 말고 입학사정관제에 매진하자는 것이다.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이건(3불) 판도라의 박스다.적어도 올해는 3불을 유지하면서 입학사정관제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 입법화는 진행되고 있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올해 국회 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한다.그게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 를 받았다.내년부터는 법적 틀을 갖고 한다.현장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다.큰 틀에서는 교원 상호 평가,학생,학부모 평가 등은 존중돼야하지만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
--법인화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서울대,인천대가 법인화하고 내년부터 지방 거점대학들이 본격 법인화된다.법인화가 돼도 예산 지원은 계속된다는 것,한국형 법인화 모델로 간다는게 중요하다.지방 국립대학이 살아나는 방식은 지방산업의 발전과 연계돼 갈 수 밖에 없다.지방산업이 발전해 취업의 기회가 늘고 선순환하는 구조로 가야한다.후반기에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높이는 쪽으로 힘쓰려고 한다.지방대학 살리기가 공정한 사회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하다.이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TF를 구성해 심도있게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주력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교내신제도는 바꾸는 것인가.
△연구 중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다.현재 9등급 상대평가방식은 모든 학교의 아이들을 똑같은 잣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았다.핵심은 입학사정관제가 됐든 다른 입시 전형방식이 됐든 이제는 내신을 주로 보고 학생을 뽑는게 좋다는게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신제도를 바꿔 대학들이 내신을 불신해 반영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된다.절대평가로 바꾸면서도 내신 부풀리기 등을 방지해 대학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정치적 논란 소지도 있어 내신제도는 반드시 고쳐야하지만 공론화 시점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고교등급제 의혹 받는 K대를 제재할 것인가.
△지금은 기다려야한다는 입장이다.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확정 판결이 나면 제재를 해야한다.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칼(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 참석,‘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외국어고의 특수성과 수월성 교육은 인정해야만 한다”며 외국어고를 존치시킬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는.
△2년 반 동안 상당한 긍정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지금의 추세대로 꾸준히 진행되면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긍정적 변화가 성공할 것으로 본다.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도 우려된다.
△제도가 현장으로 내려가면 10~20%씩 조금씩 진행된다고 본다.계획대로 가고 있다.물론 많은 우려가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다.학생 선발의 전문가를 두고 한다는 부분은 꼭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미국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은 미국은 재정여건이 튼튼한 학교가 한 것이고,우리는 국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이다.재정 지원을 350억~400억까지 한다.국가가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이 다르다.
입학사정관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하는 부분에서도 미국은 추천서를 많이 보는데 우리는 최근 카이스트 사례가 보여주듯 입학사정관이 교장도 만나고 학생도 면담하고 하는게 가능하다.우리 현실에 맞는 입학사정관제가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2012년 대학자율화의 수준은.
△글로벌 인재 양성,사교육 잡기 등은 전 정부도 현 정부도 같은 교육목표다.현 교육개혁 정책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2012년 대입 자율화로 가되 자율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이 역량을 키워야만 한다.이 분들을 사회가 신뢰해야한다.그게 됐을 때 더욱 많은 자율을 줄 수 있다.적어도 2012년까지는 본고사 부활 등을 이야기하지 말고 입학사정관제에 매진하자는 것이다.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이건(3불) 판도라의 박스다.적어도 올해는 3불을 유지하면서 입학사정관제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 입법화는 진행되고 있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올해 국회 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한다.그게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 를 받았다.내년부터는 법적 틀을 갖고 한다.현장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다.큰 틀에서는 교원 상호 평가,학생,학부모 평가 등은 존중돼야하지만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
--법인화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서울대,인천대가 법인화하고 내년부터 지방 거점대학들이 본격 법인화된다.법인화가 돼도 예산 지원은 계속된다는 것,한국형 법인화 모델로 간다는게 중요하다.지방 국립대학이 살아나는 방식은 지방산업의 발전과 연계돼 갈 수 밖에 없다.지방산업이 발전해 취업의 기회가 늘고 선순환하는 구조로 가야한다.후반기에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산학협력을 높이는 쪽으로 힘쓰려고 한다.지방대학 살리기가 공정한 사회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하다.이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TF를 구성해 심도있게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주력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교내신제도는 바꾸는 것인가.
△연구 중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다.현재 9등급 상대평가방식은 모든 학교의 아이들을 똑같은 잣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았다.핵심은 입학사정관제가 됐든 다른 입시 전형방식이 됐든 이제는 내신을 주로 보고 학생을 뽑는게 좋다는게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신제도를 바꿔 대학들이 내신을 불신해 반영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된다.절대평가로 바꾸면서도 내신 부풀리기 등을 방지해 대학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정치적 논란 소지도 있어 내신제도는 반드시 고쳐야하지만 공론화 시점과 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고교등급제 의혹 받는 K대를 제재할 것인가.
△지금은 기다려야한다는 입장이다.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확정 판결이 나면 제재를 해야한다.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