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으론 노인 빈곤해소 요원

6조 4000억 추가 재원 필요… 정치적 의지 있으면 확보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9일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내용을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 안에 20만원 균등 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 지급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그동안 편법으로 노인빈곤을 해소한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했고 2012년 대선에선 기초연금 20만원이란 것(정책)도 했는데 20만원으로 노인빈곤을 해소한다는 건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해 더민주 측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 7000억원이 들고, 현 제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6조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 재정은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확보가 된다. 복지를 단순히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장 동력도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