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 비율 규제 골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4·13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2일 더민주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이는 이른바 ‘777 플랜’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우리 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과 더불어 성장의 틀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2014년 기준 61.9%인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린다.
　
　또 전체 소득분 중 근로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68.1%에서 70%대로 만든다. 이와 함께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해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임금을 올린 수준에 따라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시 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근로소득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보수 공시제도의 개선,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환급제 실시 및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등도 제시됐다.

　더민주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777플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