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정치적 중립 의심
직무감찰 벗어나 역할 바꿔야
갈등 조정·집단민원 처리로
사무총장 인선 등 지켜봐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제기해 왔던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의 특혜수주 내용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정권이 바뀌었다. 특검은 지난 1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사원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을 실시하면서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뿐 아니다. 감사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감사를 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에 대해 여야는 공수를 바꿔 가며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감사를 진행한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감사원 개혁도 포함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발표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은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그러나 소속이 어디에 있든 감사원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모두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할이 아닌 국민의 요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감사원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의 기존 공식을 깨는 결과가 하나 발표됐다.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건설사업 감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와 선로 분쟁으로 3년 이상 교착돼 있던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갈등을 중재한 일이다. 감사원은 수차례 자문회의와 기술조사 등을 거쳐 원만하게 공사비와 선로 분쟁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AMAT)가 연구개발(R&D)을 위해 매입한 부지를 국내 행정기관 간 착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이제는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다. 이번 정부 들어 정책 감찰을 폐지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야기하는 ‘비리 잡는 감사원’에서 벗어나 정책 사전 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존 공직자 비리 적발에만 방점을 둔다면 향후에도 정치 분쟁을 야기하는 행태의 ‘걸림돌 감사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과 기업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을 점검해 이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면 ‘디딤돌 감사원’으로 변신할 수 있다.

감사원이 역할을 재정립할 경우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해결 난망한 국정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공기업 간 갈등이 첨예한 수도권 부동산 공급, 매립지 선정 갈등, 송전선로 설치 갈등, 대기업 공장 이전 문제 등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원이 역할을 재정립하려면 감사원 지휘부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2인자인 사무총장은 현재 공석이다.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향후 인선을 지켜봐야 할 이유다.

감사원의 소속을 어디에 둘지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개헌 전에라도 정치감사, 표적감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정권과 관계없이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감사원이 가야 할 길이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