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확산일로…G20 서울회의서 담판

환율전쟁 확산일로…G20 서울회의서 담판

입력 2010-10-08 00:00
업데이트 2010-10-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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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주로 겨냥한 ‘환율 전쟁’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환율이 수출경쟁력을 확대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이로 인해 한국 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화가치를 둘러싼 이런 국익 다툼은 완만한 회복세를 타는 세계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G20 회의가 파국을 막고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각) 중국-유럽 비즈니스포럼에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점차 확대하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고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원 총리는 “위안화가 급속히 절상되면 중국 기업이 파산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이런 결과는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중국과 EU 사이의 정상회담에서는 환율을 둘러싼 시각차를 확인한 채 공동 기자회견까지 취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다.미국에 이어 EU까지 위안화 환율 정상 압력에 가세하는 국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외환시장의 문제는 통화가 저평가됐음에도 절상에 저항하는 신흥시장”이라며 중국을 우회적이지만 강한 표현으로 압박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9일 중국을 비롯한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환율 줄다리기는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고조될 전망이다.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7일 환율을 무기로 수출을 늘리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중국 등의 IM F내 발언권 확대 요구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요국의 대립이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세계은행은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하면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G20 서울 정상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과 가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국제 공조를 해야 할 게 많다”고 밝혀,환율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 회의에서 환율 문제는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협력체계)’의 하나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G20은 지난 6월27일 토론토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지향적인 환율은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며 “일부 신흥국은 사회안전망 강화,인프라 지출,환율 유연성 제고 등을 해나간다”고 합의하고 서울 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액션플랜(실천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회의 기간에 미.중 양자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협의 채널이 가동되면서 물밑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회의에 앞서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뤄질 사전조율의 수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중국의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환율 전쟁과 맞물려 있는 주요국 통화정책도 양적 완화(유동성 공급)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은행(BOJ)이 지난 5일 제로금리 정책에 복귀한 이후 ECB가 7일 기준금리를 17개월째 1%로 묶었고 영국중앙은행(BOE)도 19개월째 0.5%를 유지했다.미 연준도 11월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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