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래식 국지도발까지 예의주시
“전술핵 재배치 요구 경청하는 중”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이 3국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를 가늠할 수 없다며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한일 양국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늘 있는 위협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현재 심각한 안보 위기에 대해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포함한 국제 공조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공조’를 언급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북한이 핵도발은 물론 재래식 국지도발까지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지도발만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며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의견을 듣고 있다”는 발언은 기존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로서는 확장 억제 강화 외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의회 승인을 거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저위력 전술핵으로 핵 문턱을 낮추면서 미국이 기존에 제공하던 확장 억제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다 보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우발적인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양측이 가진 군사력이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군비 경쟁적 인식이 아닌 위협을 감내하더라도 위기관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