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영역… 공식논의 없어”
MB·김경수 등 반대여론 높아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4.29 청와대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면은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 영역으로,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오늘까지 공식 논의된 바 없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통령의 별도 지시도 없었다. 물리적으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라고 밝히는 등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 여론이 높지만 문 대통령이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던 데다 재벌 총수를 위한 원포인트 사면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깜짝 사면’을 감안하면 오는 6일까지 임시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임일영 기자
2022-05-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