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인적쇄신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드는 배경에는 ‘윤석열(검찰총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서둘러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권이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여겼던 윤 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임기를 완주하게 된 상황에서 ‘코로나 총력전’의 성과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 등 정공법만으로는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 장관만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선이 아닌 최대 4개 부처 개각과 다음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까지 검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현역 의원 입각 문제를 비롯해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께 충분히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안다”면서 “시점은 인사권자 판단에 달렸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연말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급적 빨리 많은 장관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개각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는 ‘경질’의 상징성이 짙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묶어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임 인선을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 대통령 지지율의 버팀목이 됐던 K방역은 백신 논란과 맞물려 부동산 못지않은 위험 요인이 됐다. 보수 야권은 ‘레임덕(권력누수) 프레임’을 씌워 총공세에 나섰다. 법원에 의해 무력화된 윤 총장의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원전 수사를 넘어 어디까지 미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사과’란 표현을 쓴 것은 2018년 7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조국 전 장관 인사 논란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인적 쇄신 기류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주당은 한 차례 미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채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속전속결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하면 문 대통령은 해를 넘기지 않고 초대 처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개각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문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도록 흘러온 데는 노 실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마냥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모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노 실장이 적절한 시점과 형식으로 사의를 밝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

후임으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