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첫 기자회견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 없을 것 자신”
“특정 사건·세력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 목표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때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 마련”
“추가 증세 필요성, 국민 공론이 모이면 정부도 검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와 적폐청산, 부동산 대책, 증세 방안, 개헌, 한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만약 또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면서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 간 굳은 합의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가 좋은 결실을 보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대해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폐청산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특정 사건과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 계속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노력이 계속돼서 하나의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젊은 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방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한·일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회담 이후의 일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선 외교부가 자체 TF를 만들어서 합의 경위나, 합의에 대해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