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

文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7-17 22:34
수정 2017-07-18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각생 비서실장
지각생 비서실장 임종석(왼쪽)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 지각해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으려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오른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리온 헬기의 부실 설계가 드러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방산 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만큼 시대정신인 적폐 청산을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9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2017-07-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