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KAI 상품권 17억원 정·관계 로비 의혹

文,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KAI 상품권 17억원 정·관계 로비 의혹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8 11:11
수정 2017-07-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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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반(反)부패 사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정부의 첫 타깃은 ‘방산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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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7. 1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감사원 감사 결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2013~2014년 직원 명절 지급용으로 구입한 52억원어치 상품권 중 17억원어치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이 상품권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AI 직원수는 지난 3월 기준으로 4081명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상품권이 군 고위관계자나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하며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관기관협의회가 방산비리 척결의 큰 틀을 세운다면 개별 사건 수사는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자료를 수레로 옮기고 있다. 사천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들이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자료를 수레로 옮기고 있다.
사천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주문한 만큼 검찰은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전 정부 청와대 생산 문건도 반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 정부 문건 300여건을 발견한 데 이어 14일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61건의 문건 중 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지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내용 분석이 끝나지 않은 1107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간략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직·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아가 문건의 폭발력에 따라 정권 초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담당할 핵심축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참여정부 당시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정 관련 기관이 참여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 단위의 최상위 반부패 협의체의 키를 쥐고 반부패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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