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 경제 활성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할 대국민 담화의 양대 축은 4대 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과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당면 과제는 노동 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과 관련,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청년 일자리 확충→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첫 단추이자, 지난 5월 마무리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금융·교육 개혁으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도 갖고 있다. 노동 개혁이 성공할 경우 1998년 정리해고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 개혁 이후 17년 만의 성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조기 재가동과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등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전격 경질한 이상 추가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 등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그러나 평소 스타일상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