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비공개 대북전단 살포
北, 5일 연속 풍선 1250여개 ‘보복’
김포공장 화재 현장 잔해물 발견
합참 “기폭장치 아닌 발열 타이머”

전문가 “무기한 심리전은 부작용
중장기적 긴장 완화 방안 고려를”

북한이 우리 측 대북전단에 반발해 최근 닷새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오물풍선의 무기화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당국이 향후 긴장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측 민간단체들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경기 연천 지역에서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이 지난 4~8일에 날려 보낸 1250여개 풍선은 이에 대한 보복 대응인 셈이다.

특히 전날에는 경기 김포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오물풍선 장치와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되면서 오물풍선의 무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실제 폭발물을 실어 보내거나 유사시 오물풍선을 생화학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군은 이 장치가 폭발물이나 기폭 장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인화성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중구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무기화의 위험성은 있지만 구조를 감안하면 많은 양의 폭발물을 보내긴 어렵다. 정확도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근 행태는 ‘비례적 대응’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공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치고는 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측의 대대적인 공개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6월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군에서도 대북 선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북전단 핑계만 되느냐”고 대북 심리전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관련 피해가 커지면서 풍선을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를 공중에서 터뜨리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이 경우 우발적 군사 충돌로 번질 우려도 있다.

결국 상황을 관리하되 중장기적으로 긴장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의 효용성을 비교하면 우리가 손해”라며 “체제 대결 시대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 대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리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무기한 심리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기한과 매뉴얼을 정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북 채널 가동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